물가 점검한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종합)

[서울·세종=뉴시스] 용윤신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자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것)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식품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김장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 방안' 이후 김장재료와 식품 등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내용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그 기업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가 아니다"며 "양을 변경했을 때 판매자의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제품의 양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품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회사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음에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단체 등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 고발해 줬으면 좋겠다"며 "업계 간담회를 통해 편승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과세표준이 국내와 해외 기준이 다르다"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마트 내 매장을 방문해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김장재료 수급·가격 동향, '이마트 김장대전 할인행사(11월9~16일)' 현황 및 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 주요 먹거리 가격 동향을 직접 살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 10개 수입 과일·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가 신규 인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17일부터는 수입 물량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품목과 물량은 ▲바나나 3만t ▲망고 1만3000t ▲자몽 2000t ▲자몽 농축액 1000t ▲전지·탈지분유 5000t ▲버터 2000t ▲치즈 4만t ▲코코아 수입전량 ▲닭고기 3만t ▲대파 2000t이다.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공용 옥수수, 대두,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 조제 땅콩, 매니옥칩,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등이다.

추 부총리는 작년 급등했던 밀·콩·옥수수 등 국제가격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곡물가격지수가 최근 들어 2021년 1월 수준으로 복귀하는 등 대부분 국제 곡물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장재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장에 동행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14개 김장재료 가격은 기상 여건 개선, 출하 지역 확대와 함께 총 2만1000t의 물량 방출, 245억원 상당의 역대 최대규모 할인 지원 등 적극적 대응으로 14개 김장재료 가격이 작년 김장 기간 대비 10.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추 가격은 11월13일 기준으로 포기당 2771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년(3227원), 평년(3264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천일염은 지난 1일부터 총 1만t이 시중가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공급되면서 굵은소금 가격도 전년 수준인 5㎏당 1만1000원대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장재료 할인 지원 예산은 11월8일 기준으로 245억원 중 66억원이 집행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잔여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도입했던 주요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내년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7월 중순 이후 3개월 만에 7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8일 이후 처음으로 1600원대에 진입했고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큰 폭 하락하는 등 물가가 안정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동 사태 추이,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문·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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