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초읽기③]사천으로 우수인재 보내야 하는데…갈길 먼 인프라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가장 많은 우려를 받는 요소 중 하나는 '정주여건'이다. 정부청사가 들어서있는 세종이나 과천,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과학단지가 조성돼있는 대전 등과 멀리 떨어진 경남 사천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마련돼 있고,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나 추가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선정하고,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우주항공청 업무에 맞도록 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 초부터 시작해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서도 남해바다와 접하는 가장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약 두달여 남은 현 시점에도 청사 인근에 여타 편의시설이나 거주·교통·교육 시설 등도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주항공청 청사 인근에 인프라가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청사에서 약 1.6~2㎞ 떨어져 차량으로 약 2~3분이 소요되는 위치에 3곳의 편의점이 위치해 있고, 청사 인근 교통시설로 버스터미널(7.8㎞), 공항(8.3㎞), 고속철도역(16㎞)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청사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도 3~4㎞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병원·치과·보건소는 4~7㎞ 이내, 국립대병원도 19㎞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시설이 기존 정부기관들의 위치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당장 정부세종청사를 기준으로 보면 청사로부터 2㎞ 떨어진 지점 이내에 편의점은 10곳이 넘게 존재하고, 버스터미널과 고속철도역(오송역)도 우주항공청 청사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세종청사 내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경 1㎞ 내에 10여곳이 있고, 초·중·고도 1~2㎞ 내에 다수 위치하고 있다. 각종 병·의원도 청사에서 도보로 방문 가능한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10분 내 갈 수 있는 세종충남대병원도 청사와 약 3㎞ 거리다.
정부도 우주항공청 청사의 정주여건을 두고 여전히 준비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청사 내 카페·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청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치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부문의 경우에도 최근 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만큼 지방교육 특별교부금과 늘봄 확대·지역인재전형 혜택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기초 인프라 외에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이 거주하게 될 주택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청사 4~6㎞ 내에 위치해있고, 약 5000명이 근무하는 우주항공 분야 대기업 한국항공우주(KAI)가 청사 인근에 위치한 만큼 일정 수준의 생활·문화·산업 기반이 일정 수준 갖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들에게 원룸·투룸 형태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이사비용 및 월 20만원의 이주지원금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지 월세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단체입주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우주항공청 청사가 증축될 경우 자체 숙소가 마련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외부 숙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 또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당장 우주항공청 출범의 근거가 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 및 인프라 여건 개선 노력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지 않다.

1970년대 조성된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기업 및 연구소 임직원들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분양, 학교·병원 추가 설립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법안으로 마련된 바 있다. 지난 2010년대 공무원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추진됐었다. 2021년 특공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약 10년 간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9만6000여호 가운데 2만5000여호가 이주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달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상황에서 주거, 인프라 등의 개선을 완벽하게 끝마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주항공청 청사 인근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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