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자율 조정'에 정부 지원도 감소?…"그럴 이유 없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자율 조정 선발' 허용에 따라 내년 신입생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증원된 의대의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데 투입할 재정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위급들이 매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고 대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초안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 입장을 보다 충실히 듣겠다는 입장이라 발표 시점은 당초 예고한 4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8일까지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인원이 증원된 의대 32곳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를 제출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주 의학교육 현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차례를 직접 주재했고 이어 오석환 차관이 2차례, 담당 국장이 1차례를 각각 나눠 맡아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들은 간담회마다 주제를 달리해 기초의학 전문가, 의대 학장, 교육과정 관련 의학교육학회 등을 만나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자율 조정 선발'과 '집단 사직', '집단 유급' 등 카드를 던지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에도 물밑에선 증원된 의대를 위한 '재정지원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 왔던 것이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을 마무리한 뒤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교육부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32개교를 통해 배정 받은 의대 학생 정원에 기초해 2025~2030학년도까지 6개년 동안 추가로 필요한 교원과 시설, 실습공간, 설비와 기자재 등에 대한 확충 계획을 제출 받았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원점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대 50%까지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진 않을 것이라는 게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한 해에 그치지만 2026학년도 이후에는 2000명씩 증원이 이뤄지며 의대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재정 지원을 줄일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저희는 2000명 증원을 했을 때 부합하는 교수, 시설, 기자재를 (증원된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초안은 마련돼 있다"면서도 "의대 현장과 협의가 된 다음 발표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부가 이달 안에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순 있지만 이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의학교육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재정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세수 상황과 '건전 재정' 기조는 변수로 꼽힌다. 대학가에서는 증원된 의대에 대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국립대 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거기 맞추자' 하는 순간 기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국립대가 50% 자율 감축을 건의한 것은 교육여건 확충 이전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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