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8번째 도전 실패 앞둔 '제4이통'…정부 "제도 보완해 경매 재추진 검토"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정부의 8번째 도전이 사실상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이번에도 재무 능력 문제였다. 정부는 제4이통사를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향후 청문을 거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보완 문제(재무 능력 요건 강화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개선한 뒤 5G 28㎓ 주파수 재경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5G 28㎓)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한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법인 자본금 2050억원을 적시했다. 하지만 실제 납입금은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밝혔던 500억원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남은 자본금도 3분기 안에 모두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취소 처분 시 주파수 재경매 계획에 대해 재무적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열어 제도를 보완하고 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완화됐다. 제4이통사 선정에 실패한 게 재무적 문제 때문 아닌가,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다.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이, 국가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2050억원에 비해서 현재 납입된 자본금이 현저히 미달했다고 밝혔는데 스테이지엑스가 실제 납입한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가?

"보도로는 사업자(스테이지엑스)가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드린다."

-정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 실제 주주 구성과 자본금이 제출한 내용이 달랐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는가?

"아직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취소된 후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제4이통에 참여할 수 있다면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재경매에 만약 돌입한다면 그동안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2개 사업자(미래모바일, 세종텔레콤)한테 유리한 걸 주는가, 재경매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도적 보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바로 (재경매 추진)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절차를 만약 거치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3분기에 내겠다고 했는데 기다릴 수는 없는 건가?

"납입자본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규모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주 구성 변경 문제,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에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중장기 주파수 정책안)을 공개할 계획인 걸로 안다. 이번 할당 취소에 따라 발표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발표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씀도 드린다."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사업자, 특히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차라리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다. 신규 사업자 문제와 알뜰폰 문제에 대한 건 양단의 택일 문제가 아니다. 알뜰폰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되 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다."

-제4이통 정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가 왜 28㎓를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 이통사업자도 사업성이 없다고 했는데 3.7~4.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경매 할당하는 방안도 있다. 28㎓ 경매를 유지할 건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여전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상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과점 체제를 구축하는 통신3사에 메기 역할을 할 새로운 신규 사업자 역할을 우리 통신 당국으로선 계속 기대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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