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 허용·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속도[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금융당국이 진행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공고히하고, 실증 사업 발굴과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핵심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이 꼽힌다.

국내에선 가상자산을 포함한 ETF가 금지돼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증권사를 통한 간접적인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공약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성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제도 마련에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STO(토큰증권)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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