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충돌…與 "검찰 독재 피해자 명예 회복" 국힘 "비리를 정의로 포장"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정윤아 남정현 안재현 기자 = 여야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피해자 명예 회복이자 국민통합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리를 정의로 포장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며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탄압 수사 피해자) 이들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도한 검찰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출소 후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 사면 복권으로 인해 강력한 개혁 동력이 생긴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더욱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는 외면한 채 오직 내 편만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면서 "입시비리 끝판왕에게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려는 얕은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을 애국자인양 포장해 사회에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입시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라면서 "조국 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입시비리가 이 대통령의 눈에는 죄도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조국의 죄가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입시 비리자를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조경태 후보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입시비리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3분의 1밖에 안 채웠는데 사면복권하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라면서 "대선 승리 전리품 나눠주듯이 사면하는 행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들만의 사면잔치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조국과 윤미향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춘석(주식 차명거래 사건)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주홍글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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