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50억불 美무기 구매 합의…국방력 강화에도 재정지출은 부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과 함께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서, 자주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으로 5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만 매년 7조원 가량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은 정부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는 14일 오전 발표한 관세·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우리 정부가 현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방비 인상 계획을 미 측에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에는 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위해 미측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 3조원 규모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입찰을 진행한 결과, 미국 방산업체인 L3의 해리스 기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외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도 미국산 무기 구매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만으로는 2030년까지 36조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한국이 도입해야 할 무기를 미국산으로 바꾸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제안서평가가 끝나가는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과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은 미국 업체들만 입찰한 만큼, 이 역시도 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비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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