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계획대로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5월부터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대책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며 "과세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결정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방침과 관련해 그는 "갑자기 지난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2~3년 전부터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면 과세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을 다시 조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고 조세형평상으로도 부과가 맞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을 대변하는 자화상'이라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최적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라기보다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본인이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나 거래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스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끌'로 대변되는 자산형성 행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와 주거대책 등도 유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 일자리, 주거, 생활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에도 청년을 카테고리로 예산을 별도로 담았고, 8월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에도 청년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인상 신호를 여러 번 표한 바 있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1% 올라가면 부담이 10조원 이상 있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저금리 서민금융 등을 대책으로 언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차주가 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질서있게 예고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같이 강구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고 했다. 7년째 국책은행 희망퇴직자가 없어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7년 간 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명예퇴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 수준으로 정부 지침이 정해져 있다. 국책은행 명예퇴직자가 없는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명예퇴직 때 퇴직금이 너무 적다는 게 주된 이유로 알고 있다"며 "획기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민감정도 있고, 과거 퇴직금이 너무 높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도 있어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은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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