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원식 "법인세·소득세 포함, 실효적 조세개편 모색해야"

   "법인세·초고소득자 증세 준비 서둘러야"
  김태년 "추경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윤다빈 안채원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정이 주도하고 있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다고 해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 당국은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보수 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재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안은 별도로 당정협의 거쳐서 확정하고 오늘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국무회의 후에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 지원을 통한 축약형 전략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고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한다"며 "이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지난 토요일에 국회 통과한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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