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7년새 '17만→5만건' 뚝…"피임률↑인구↓ 원인"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임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과 추정건수가 7년 사이 70%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실천율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해당 연령 여성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들의 평균 나이는 28세이며, 이들은 1.4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미혼이었다. 중절을 결심한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계획 등을 꼽았다.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5만건…7년새 70% '뚝'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인공임신중절률)은 4.8건으로 가장 최근인 2010년 15.8건보다 69.6% 감소했다.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05년 29.8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5만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률을 활용했을 때 4만9764명이었며 연령별 중절률 고려 시 5만66건, 5세 단위 연령 집단별 중절률 고려 땐 5만703건이다.

2005년 34만2433건에 달했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2010년 16만8738건 등 추정건수 또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공임신중절 급감의 배경으로는 피임 실천율 증가 등 피임 실태 개선과 함께 15~44세 여성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꼽혔다.

연구를 맡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은 "피임 실천율의 증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사후(응급) 피임약 활용, 만 15~44세 여성의 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2011년 조사보다 감소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피임 실천율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19.7%였던 피임 비실천율은 지난해 조사에선 7.3%로 같은 기간 인공임신중절률과 유사하게 3분의 1 가까이(12.4%포인트) 떨어졌다. 성경험 여성의 콘돔 사용률은 37.5%에서 74.2%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경구피임약 복용률은 7.4%에서 18.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보면 청소년 성경험자의 피임실천율도 2014년 43.6%에서 2016년 51.9%로 증가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는 2012년 13만8400건에서 2017년 17만8300건으로 28.8%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인구통계상 15~44세 여성 수는 2010년 1123만1003명에서 2017년 1027만9045명으로 8.5% 감소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며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8세 여성 평균 1.4회 인공임신중절…47%는 미혼

실제 인공임신중절의 실태는 어떨까.

지난해 9~10월 진행된 조사에서 전국 15~44세 여성 1만명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경험률 7.6%를 보였다. 경험률은 성경험 여성(7320명) 대비 10.3%, 임신경험 여성(3792명) 대비 19.9% 수준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는데 평균 28.4세(±5.71세)였다. 평균 횟수는 1.43회(±0.74)였는데 많게는 7회까지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

중절 당시 절반에 가까운 46.9%는 미혼 상태였으며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대부분이 불완전한 피임 방법을 택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이 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이 40.2%였다. 콘돔, 자궁 내 장치 등 피임 방법을 사용한 비율은 12.7%에 그쳤다.

피임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 이유(중복응답)로 가장 많은 50.6%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콘돔 등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18.9%로 뒤를 이었다.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라는 경우도 16.7%나 됐으며 '피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비율은 12.0%였다.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95.0%는 파트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보인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43.0%), '아이를 낳자'(34.0%) 순이었다.

파트너 5명 중 1명은 '인공임신중절을 하자'(20.2%)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미혼일 때가 26.2%로 가장 높았고 사실혼·동거 19.8%, 법률혼·별거·이혼·사별은 13.5% 수준이었다. 반대로 법률혼·이혼·사별 집단은 '아이를 낳자'라고 말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인공임신중절 이유(2개 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고용불안정과 소득이 적어서 등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32.9%, 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 '자녀계획'이 31.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도 10.1%(383명)는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계획' 44.0%, '학업, 직장 등 사회생활 지장'이 42.0% 순이었다.

이들의 71.5%는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끝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이나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아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은 여성은 39.8%였다. 24.2%는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18.9%는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무서워서', 13.3%는 '사산·유산이 돼서'라고 답했다.

◇10명중 9명은 수술 선택…의료기관 정보 가장 필요

경험자 10명 가운데 9명(90.2%)인 682명이 수술만 받았으며 자연유산유도약이나 자궁수축유발을 위해 위궤양에 쓰이는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는 9.9%(74명)이었다. 약물사용자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비용은 30만~50만원 미만 41.7%, 50만~100만원 미만 32.1%, 30만원 미만 9.9% 등이었다.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정보로는 가장 많은 71.9%(2개 복수응답)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꼽았다. 비용,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34.6%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었고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도 29.3%나 됐다. 친구 및 지인은 18.3%였다.

인공임신중절 이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한 경우는 47.7%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8.5% 중엔 43.8%만이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증상을 경험한 54.6%는 치료율이 14.8%에 불과했다. 치료를 받지 않은 건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2.8%),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12.8%) 순이었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