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중기부 내년 예산 13.5조...31.3%↑ 사상최대 증가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31.3% 증액됐다.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 총 지출 증가에 3배가 넘는다.

중기부는 29일 2020년 예산안을 2019년보다 3조2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31.3% 늘었다. 정부 총 지출이 9.3% 늘은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중기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예산 증가폭을 얻어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R&D 예산 3800억 증액....모태펀드 출자 예산 1조 반영

우선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은 3125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늘었다.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에 67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21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R&D 예산은 올해 1조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증액된 R&D 예산으로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1조원이 담겼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450억원 배정했고,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도 46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는 389억원에서 544억원으로,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산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비유니콘 육성 사업도 신설해 120억원을 배정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R&D, 모태펀드 등에 예산을 반영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중기부가 편성한 예산은 총 2586억원이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등 4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반영했다.

일반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 600억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에 20억원을 배정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산, 세종 등 올해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총 615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자영업자 보증규모 10조원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예산도 늘었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예산을 75억원에서 313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스마트 상점 사업을 신설해 21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융자와 보증 규모는 총 10조원 확대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은 3조7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렸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은 각각 3000억원을 신설해 배정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자금도 30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했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는 올해보다 8조8000억원원 늘어난 31조원으로 편성됐다.

박영선 장관은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주제는 세계 최강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코리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스마트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의 주역 될 수 있도록 AI 활용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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