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전방위 안보위협 방위력개선비 껑충…핵·WMD 대응전력 등 17조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총 50조1527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 이상으로 편성된 가운데,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2019년도 예산보다 8.6% 증가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한국형 3축체계'에서 용어를 바꾼 핵·WMD 위협 대응 주요 사업의 경우, 올해 처음 공군에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과 한국군 정찰위성 사업에 1조7957억원과 234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25사업으로 불리는 정찰위성 사업은 약 1조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군 사상 첫 3000t급 차기 잠수함(장보고-III) '도산안창호함'의 시험평가와 2번함, 3번함 건조를 위한 예산도 2019년의 2991억원보다 2279억원 오른 5270억원이 반영됐다.

SM-3급 대공방어체계를 갖출 예정인 차기 이지스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건조에는 올해 예산 5147억원에서 408억원이 오른 5555억원이 계획됐다.

2028년까지 3척이 건조될 신형 이지스함에는 '바다의 사드'(THAAD)로 불리는 사거리 500㎞ 이상 함대공 유도무기 SM-3를 탑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 800㎞ 이상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II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엇 성능개량(PAC-3 MSE형)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요격고도 40여㎞ 이상의 PAC-3 MSE 유도탄을 2023년까지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1조9470억원이 투입된다. 230㎜급 다련장(천무) 2차 양산,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K-2 전차가 추가로 양산돼 배치될 계획이다.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방부는 3만t 경항공모함급으로 구상 중인 대형수송함에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탑재시 필요한 핵심기술 등을 선행연구하고, 개념설계를 하는 데 271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목적 수송함 위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갑판이 전투기를 이겨내게 설계하는 기술 등을 식별했다"며 "이를 개발하는 데 255억원 정도가 먼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개념설계에는 16억이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2030년대 초반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송함의 건조를 예상하고 있지만, 전력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의무후송헬기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예산도 4067억원이 반영됐다.

신속시범획득 예산 400억원이 신규로 도입됐다. 신속시범획득은 민간의 신기술이나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속시범획득 대상 검토사업으로 지상과 해안경계를 위한 기동형 통합감시장비와 북방한계선(NLL) 의아선박 및 소형표적 식별 전력인 무인수상정 등이 포함됐다.

기동형 통합감시장비는 차량에 탑재된 레이더, 광학탐지장비, 드론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표적을 탐지하는 장비다. 여기에 전방 도서기지에 무인수상정까지 배치되면 지상과 해상 감시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체계 등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2019년보다 20.7% 증가한 3조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올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50%이상 증액해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국방예산은 800조원, 중국은 200조원이 넘는다는데 두 강대국이 '톱2'(top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60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했다"며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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