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발언 때문에…現 고1 치르는 대입부터 정시비중 대폭 확대될 듯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함에 따라 당장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 발언 직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비공개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아직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까지 정시모집 지율을 확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당초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점쳐졌던 대입개편시기가 1년 당겨지는 셈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치른 2019학년도에서 정시모집 비율은 23.8%,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은 22.7% 수준이다. 각 대학들은 2021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23%로 소폭 상승시켰다. 인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도에 정시 30%선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사항이 '30% 이상'임에도 대부분 대학이 2022년 정시 비율을 30~31% 수준으로 늘리라는 메시지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학종 선발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시모집 확대 요구가 높은 서울 주요대학에 강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시모집 비율을 수치로 제시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현재 최상위권인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68개 대학에 552억9300만원을 투입하는 국고사업을 대학입시정책과 연계, 정시 비율을 높일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작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시 30% 룰'을 발표해놓고 1년 만에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대학입시 안정성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청 간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도 모자라 교육부가 대입제도와 관련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도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공론화 이후 대입제도 개편에 유보적이었던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학종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교육부 입장과도 엇갈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 발언은) 정치권 안팎에서 정시 100%, 50% 이상 확대 등 일괄적인 주장에 나온 데 대한 입장이었을 뿐 (정시 확대는) 당·정·청 비공개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정시 확대 기류는 여당 내에서 먼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며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홍기현 부총장에게 "학종 비교과 영역을 덜어내는 등 단순화된다면 정시를 확대하겠느냐"고 거듭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정시확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시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빠져나갈(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결국 공교육보다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론 달래기 결정일 공산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등은 수능이 불공정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문제풀이 반복에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교육계 원로는 "대학 서열이 여전한 상태에서 입시제도만 손 본다면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기 마련이며,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정보습득이 빠른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며 "어른들의 과거 경험이 아니라 30년 뒤 미래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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