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셈법' 복잡한 건설사들…"지나친 규제로 혼란만 가중"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재건축 사업별로 분양 계획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어요."

6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지역 지정과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에게 묻자 "재건축 조합과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일단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이 늦춰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국내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적용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한터라 겉으로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정부와 조합 사이에 낀 상태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과 시행은 향후 건설사들의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인 재건축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주가 완료됐고, 철거가 진행 중인데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 재건축 사업을 보류하거나 아예 취소될 여지가 있다"며 "아직까지 예단 할 수 없지만 재건축 시장이 위축은 불가피하고, 사업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는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파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청약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워낙 많은 변수가 많아 시장 상황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서울 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는 급속하게 침체되고 이는 수도권, 지방 등으로 연쇄적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침체 상황으로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핀셋 규제'라고 하지만, 결과는 '고차 방정식' 수준의 광범위한 시장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는 분양 일정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은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분양 일정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분양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정책과 엇박자가 시장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D건설사 관계자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설투자 확대까지 약속했지만,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주택 건설사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엇박자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고, 그 부담이 결국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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