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부터 '남북 협력사업' 강한 드라이브…"제재 돌파"(종합)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지현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해 연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5대 협력사업을 제안한 데 이어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사업을 논의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현실화에 공세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래앨토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했으며 미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이 북·미 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미 측 입장과 차이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같이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며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5대 교류 협력 사업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을 예로 들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대북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제시했다.

강 장관은 "북미가 비핵화와 관계 개선 대화가 진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남북 대화가 되면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외를 인정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사전 협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 개별 관광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미국 측 지지를 받으며 갈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한다는 데 대해 미국도 충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별 관광은 원칙적으로 제재 문제가 없다"며 "많은 나라가 개별 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은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통일부 역시 대북 제재와 무관한 협력 사업 구체화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신변 안전만 보장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전날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간 민간의 여러 접촉과 교류, 협력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면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활성화키로 하고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이 개별관광을 통해 북녘의 고향을 방문하는 형식이다.

김 부대변인은 개별관광과 관련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우선'이라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냐는 질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이라며 "어떻게든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관건은 미국과 북한의 태도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무역 업체와 숙박 시설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아직은 한국에 냉담한 반응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류 협력 사업을 거부하며 남북 관계의 문을 걸어잠궜다. 특히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를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는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주제넘은 자화자찬' 제목의 기사에서 "마치 북남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라고 비난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관계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때론 주도자 역할을 하고 때론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통해 남북 관계 특수성에 토대한 독자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며 "접경지대 협력과 개별 관광 등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와 크게 관계 없고 남북 협력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인도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 사회도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한국 정부를 언급하지 않는 등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수(惡手)"라며 "북한이 손잡을 가능성도 적고 미국도 제재 해제에 대한 한국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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