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하면 북한이 남북대화 거부할 명분 추가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남북 대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평화연구실장과 김유철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은 15일 '미국-이란 충돌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글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할 경우 대 이란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은 물론 북한에게 대남 비난의 명분을 높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부터 줄곧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미추종', '외세의존'을 거론하며 비난해왔는데,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북한의 비난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대남 비난을 볼 때 남북대화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파병 시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추가하는 셈이 된다"며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실익을 기대한다면 파병에 대한 비난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 때문에 그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북한과 이란이 앞으로 더 밀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서 실장은 "북한은 자신과 유사하게, 이란이 기존의 다자 비핵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재개해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현실에 주목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은 기존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 체제와 국제 제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란 충돌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핵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향후 한반도 정세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의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상응조치의 틀에서 고위급회담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현 교착상태를 관리하며 (미국) 대선 가도로 나아갈 것이냐의 최종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으로서는 두 가능성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