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강화한 文대통령…코로나 극복, 성과 창출 매진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이번 총선 결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뒷받침됐다는 측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집권 후반기의 향배가 걸린 문제였다"며 "국정 운영의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16일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253곳 중 각 당 우세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156곳, 미래통합당 92곳, 무소속 5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여당 관련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 결과와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의석까지 더해지면 최대 180석 이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선거와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인식에서다. 범여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경우, 첩첩산중으로 쌓인 개혁 과제 이행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를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의 습격으로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범여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국정 운영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1당을 차지해 여대야소를 이룬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이다.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할 국정 주도권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역시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을 토대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의석수를 얻은 범여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예산안 처리 등 일반 법안들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이른바 '정치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됐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매 정권 때마다 찾아온 집권 후반기 '레임덕'의 위험으로부터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한 달 후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총선이라는 큰 산을 넘은 문 대통령은 다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 등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하는 한편 최근 두 자릿수로 줄어든 방역 상황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완전한 소강 국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문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도 총선 이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회복"이라며 "일자리 지키기 등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방역 관리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딛고 성과 창출에도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당초 예정했던 국정 계획과 과제들을 전면 수정해, 우선순위별로 압축적으로 추려 다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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