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도, 잔금 대출도 '불투명'…실수요자 어쩌나 '발동동'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안 되면 자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하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검단 AA13-1블록 공공분양주택(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며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통상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알선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불가' 공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LH는 최근 검단신도시 이 외에도 경기 화성능동 B-1, 화성봉담 A-2 신혼희망타운, 시흥 장현 A-3, 파주운정 A-17블록 등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사업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불가를 명시했다.

내달 6일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더샵 하남에디피스'의 경우에도 청약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중도금을 3회 연속 미납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청약을 앞둔 수요자 뿐 아니라 당장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도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전전긍긍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꿔 사실상 대출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수차례 청약 끝에 첫 집을 장만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집단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금이 부족해서,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해서 마음 고생하는 서민들이 많다"며 "입주 예정자에게는 한도를 따지지 말고, 대출을 막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 오후까지 1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잔금 대출의 경우 당장 현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우려스러운 부분이 크다"며 "기존에 분양을 받고 잔금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수요자들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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