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만6세→만5세…尹 "신속 강구하라"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취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 계층의 학습결손회복과 각각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기교육 얘기가 나왔다"며 "애초에는 2년 앞당기는 것을 생각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 개편을 포함해 여러 계획을 생각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공간 문제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나눠) 4년에 거쳐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달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 첨단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의 기획, 공정한 교육기회라는 게 자사고나 특목고만 포함된 게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 존치 포함됐고, 외고는 과목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자사고는 부실 자사고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개편하겠다"며 "그러나 방향은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얘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