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 공급…月 5.5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李정부 첫 예산안]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원을 공급하고 월 최소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경제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에서 26조2000억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원을 공급하고 상품구조 개편 및 취급창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월 5~6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5만5000원으로, 일반 국민은 6만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GTX나 광역버스가 포함될 경우 각각 9만원, 10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K-패스 환급지원도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환급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9만4000호를 곱급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10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신장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상향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규모인 4조5000억원 발행에 나선다.

또 민관협업으로 지역상권을 혁신하고 수출지원·AI교육 신설 등 온라인 진출지원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 취약계층 고용, 판로개척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지자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신규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 협동조합 대상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마을기업 대상 성장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150명 증원하고 AI활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2억원 신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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