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137.6조 '역대 최대'…정부 전체 예산 20% 육박[李정부 첫 예산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 예산이 4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25조4909억원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보다도 크다. 정부 총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20%에 육박했다.

복지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109조183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이후 2024년(122조3779억원)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4년 연속 100조원대 예산으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예산 급증…아동·보육 예산도 16.9%↑

복지부 예산 증가는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무지출은 정부 예산 중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출로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 보장성 지출이 포함된다.

복지부의 주요 의무지출 사업인 기초연금 지급은 23조3627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으며 의료급여(9조8400억원)와 생계급여(9조1727억원)도 각각 13.3%, 8.0% 늘었다. 아동수당 지급(2조4822억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2조8102억원)도 각각 26.7%, 11.0% 뛰었다. 부모 급여 지원(2조3726억원)과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0조7820억원)은 각각 11.1%, 1.5%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118조6612억원)은 올해보다 10.7%(11조4744억원) 증액 편성됐다. 보건 예산(18조9868억원)은 3.7%(6827억원) 늘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아동·보육예산(6조1149억원)은 올해보다 16.9% 늘며 전체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공적연금(55조5189억원) 예산도 12.5%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20조5849억원)은 10.3%, 취약계층 지원(5조9640억원)은 8.9% 확대됐다. 노인 예산(29조3161억원)도 6.8% 늘어났다.

보건 예산 중 보건의료(4조6707억원)와 건강보험(14조3161억원) 예산은 각각 11.8%, 1.3% 증가했다.

◆생계급여 4인 기준 첫 200만원 돌파…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1000원에서 12만7000원 늘어난 207만8000원으로 첫 200만원을 넘어섰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 부양비도 폐지하면서 약 5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만 지원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납부 재개자(19만3000명)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 54만3000명도 대상에 포함돼 총 73만6000명이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824억원 투입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183개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자립도 등을 고려해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 비용인 4억~10억(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706억원을 더 편성해 총 사업비는 7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인 2300개 늘린 3만6000개를 제공하고 공공 신탁으로 재산 관리 서비스도 시행한다. 경제적 위기 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도 130개소 신설한다. 처음 방문할 경우 약 2만~3만원 상당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상담 후 물품이 제공된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9만7000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조4822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4000개 늘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도 778만명으로 43만명 늘어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 환자 필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AI 진료모델도 도입한다. 의료 취약 시설에는 시니어 의사를 50명 더 채용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필수과목 전공의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올린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복지·돌봄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를 신규 지원하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개선,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관련 예산은 제외됐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복지부 예산으로는 설계 비용 약 39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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