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사장님, 혜택드려요"…10조 보따리[서민금융이 바뀐다①]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수회복 지연, 고물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성실상환자들을 위한 '10조 패키지'가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취약층과 폐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금융위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체감을 못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라고 느낄 수 있다"며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걸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정책을 하고 싶느냐'고 꼭 물어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황이 비슷한, 빚진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 집단 토론을 해보라"며 "이렇게 말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게 중요하니 별도로 부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후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상환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10조원 특별지원 프로그램 ▲금리경감 3종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지난 4일 공개했다.

이중 성실상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건의를 받은 정책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2조원), 성장 유망 소상공인(3조5000억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4조5000억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하폭을 0.2~0.5%p(1.3%p→1.5~1.8%p) 늘린다. 보증료 감면폭도 0.2%p에서 0.5%p로 키워 대출자 부담을 줄인다.

특히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를 66% 이상 높이고, 한도기준도 연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상품의 경우 종전 6000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은·신보는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규 우대 프로그램을 출시, 속도감 있게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은과 신보는 이번 신규프로그램 10조원을 포함해 올해 33조6000억원, 내년 35조3000억원 등 68조9000억원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지원은 기은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 내방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우선 상담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안을 포함해 약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전담조직을 가동해 남은 과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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