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확정에 석탄 퇴출 속도↑…'불확실' 원전에 AI 전력수요 어쩌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해야 한다. 전력 부문은 75%까지 감축하게 될 예정이다.

NDC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에 보다 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뿐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원전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35 NDC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력 부문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만t까지 줄여야 한다. 기준연도인 2018년 283만t 대비 4분의 1 수준이고, 지난해 218만t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2023년 39.2기가와트(GW) 수준이었던 석탄발전 용량을 2035년까지 28.1GW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NDC 목표가 확정되면서 화력발전 퇴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중 24기가 계속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완전 퇴출이라는 계획을 내세운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전체 발전량의 28%를 담당하던 화력발전이 퇴출될 예정이지만 또 다른 주요 축인 원전이 확대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원전' 기조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원전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차 전기본에 규정된 오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워진 계획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수명에 도달해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계속운전 심사 대상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여부 확정이 늦어지면서 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고리2호기 원전 현장을 방문해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구성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올해 재생에너지 용량은 39GW 수준으로, 2030년 목표 용량은 78GW이고 2035년엔 107.8GW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는 150GW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내에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 용량에 비해 약 4배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전력망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충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천연가스나 원전 등을 활용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 등 현실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백업 설비는 함께 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울 3·4호기의 경우 부지선정부터 건설까지 25년이 걸렸다"며 "2038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규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NDC를 맞추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름 장마철에는 냉방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는 높아지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간헐성 문제 역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독일 등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천연가스 발전소도 추가로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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