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자원 국조 주고받았지만…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2월23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서 처리된 후 연금특위와 국조특위는 100일(1회에 한해 최대 25일 연장 가능)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활동 범위 등은 여전히 이견

 자원외교 국조특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1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특히 연금특위에는 입법권까지 부여됐다.  

 여야 간 구성 범위와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공동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논의를 통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 특위로 넘기도록 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를 하나씩 주고받기를 통해 성과를 이뤄냈지만 특위 활동 범위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있다.

 아울러 여야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2015년 1월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출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까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 ‘물꼬’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갈등 탓에 뒤로 밀렸던 민생법안 처리에도 물꼬가 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상정·의결했다.

 부동산 3법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원의 복수주택 분양은 1인 1주택에서 3주택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여야는 전월세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 및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해 나간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맡게 되며 활동 시한은 개최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선거구 개편’ 공방도 계속될 듯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큰 실타래를 풀어냈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야당은 그동안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자원외교 국조만 받아들여진 셈이기 때문이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서도 여야 간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 4대강 문제가 다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도 확인됐다”며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이 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개헌특위 설치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평소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와 개헌 문제를 다룰 개헌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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