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우선' 국정기조 재확인…개혁·혁신 강조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밝힌 새해 국정구상은 새로운 것을 펼치기 보다는 경제 중심적인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세밀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문건유출 파문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청와대 조직개편 의사를 밝힌 점 등 일부를 제외하면 큰 틀에서 국정운영의 변화는 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공부문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과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켜 '대한민국호'가 선진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밝힌 신년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초로 한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국정운영 기조는 올해도 경제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새로운 부분은 지난해 말 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담은 점과 청와대의 조직개편을 예고한 점 정도다. 남북관계에서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지난해 초 신년구상에 이어 다시 한 점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대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좀 더 강력히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주재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내수부진과 관련해서도 이미 누차 강조해온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방침은 이들 부문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물건너 갈 것이라는 절박한 판단이 깔려있어 보인다.

 경제사회 전반의 기본 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가능하고 그 구체적 수단으로 개혁,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라는 커다란 악재를 포함한 여러 우여곡절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의지를 다지게 한 근거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비롯해 군인·사학연금 개혁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했고 그간 제기된 소통문제나 개헌론 등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개헌문제 역시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업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인에 대한 특혜도 부당한 대우도 모두 바람직 하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취하면서도 북측의 진정성을 전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나머지 임기 중 소망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 30년 성장할 수 있게 경제활성화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잘 닦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기존 구상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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