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국회 700㎒ 주파수 용도 직접 결정?…미래부 권한 침해 논란
등록 2015-01-28 18:10:59 최종수정 2016-12-28 14:30:04
미방위는 28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없이 700㎒ 주파수 용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미방위의 이같은 언급은 주파수 분배와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새누리당 조해진·심학봉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를 통신용 뿐 아니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표준 등을 고려해 UHD 전국방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700㎒ 대역을 비롯해 기존 디지털TV 대역 등에서 UHD용 주파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대역의 지상파 UHD 방송용 할당 만을 고집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 700㎒ 주파수 활용방안 보고서는 통신 쪽 주장만 반영한 온리(Only) 통신부 보고서다. 그때 그때 주파수를 확보해 UHD에 할당하겠다는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한 고려없이 통신에 700㎒ 대역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된 주파수를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UHD방송 뿐 아니라 통신산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윤종록 차관의 의견은 반박당했다. 주파수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미래부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국회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을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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