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초대석] 선거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서울=뉴시스】대담= 염희선 ‘뉴시스 아이즈’ 편집장

 선거는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 아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반영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민의(民意)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사법기관의 그것 못잖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일까. 지난 1월26일 경기 과천 집무실에서 만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은 새로운 긴장감 속에 오는 3월11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전국단위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그간 선관위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5차례 대선, 7차례 총선, 6차례 지방선거 등을 치러낸 국내 최고의 선거관리 전문가인 김 총장이다.

 하지만 ‘이 땅의 마지막 복마전(伏魔殿)’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던 조합장 선거에 공명정대(公明正大)·대공무사(大公無私)를 수혈해 환골탈태(換骨奪胎)시키기 위해 선관위가 직접 칼자루를 쥐고 나섰다.

 국민적인 기대감을 너무나 잘 알기에 김 총장은 입술이 메마를 정도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김 총장은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게 한 취지에 관해 “불법선거 방지를 통해 조합장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과거 불법·탈법이 자행돼 온 직선제 조합장 선거를 쇄신하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선관위가 이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시행, 4년 주기로 조합장 선거를 전국단위로 동시에 치르기로 했고, 그 첫걸음을 이날 내딛게 됐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총 1328개 조합에 선거인 280만 명이 참여해 약 1800개 투표소에서 선거한다. 총 228개 지역 선관위가 각기 평균 6개 선거를 관리하게 된다.

 김 총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명부작성·후보자 등록 기간·선거운동 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그간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이나 조합 규정이 서로 달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선거 관리가 어려웠던 점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은 부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후보를 선택하고, 후보자는 ‘돈 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 조합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받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하면서 “선관위도 앞으로 각종 위탁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 주변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선거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애초 올해는 오랜만에 정치권의 선거가 없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옛 통진당 의석 중 비례대표 2석을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3석에 대해 오는 4월29일 재·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따른 선거인 만큼 선관위에 쏟아지는 관심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김 총장은 “선관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투표 편의 제공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는 4·29 재보선에서도 사전투표를 시행, 유권자는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사전 투표소를 될 수 있는 대로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고, 그 이전에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예정 장소의 편의시설을 점검해 임시 경사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 외에도 김 총장이 관심을 분야는 또 있다. 바로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다.

 A-WEB은 앞서 지난 2011년 선관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던 김 총장은 100여 개국 선거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선진 선거관리 기법과 경험을 전파하는 일에 주력, A-WEB 창설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한국이 의장국이 됨과 동시에 사무처를 유치할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 총선을 치르는 중앙아시아의 ‘새내기 민주주의 국가’ 키르기스스탄에 한국형 전자 선거 시스템을 A-WEB과 함께 지원한다. 한국이 외국에 전자 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총 360억원이 소요되는 키르기스스탄의 전국 선거 자동화 사업에 약 5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진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이다. 한국산 선거 관리 IT 장비 시스템 구매 비용으로 약 42억원, 선관위의 현지 선거 관리 자문·선거관리 요원 훈련·선거 법제 개선 사업 등에 약 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김 총장은 “현재 94개국 97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A-WEB에 각국 선거기관들이 계속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선거 관련 국제기구들과도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활동범위와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비중 있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며 “이번 키르기스스탄 선거 시스템 지원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A-WEB의 활동이 세계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고 밝혔다.

 ◇김용희 총장은?

 1957년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09~’10), 선거실장(‘10~’12), 사무차장(‘10~’14) 등을 역임했다. 2013년 10월부터 A-WEB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1일 국무위원(장관)급인 현직에 보임됐다. 선거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과감한 추진력으로 이를 선거 각 분야에 접목해 큰 성과를 거두며 국내 선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예비 후보자 제도’, 돈 선거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50배 과태료 제도’, 보다 많은 민의의 반영으로 호평받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 개발과 재외선거·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부인 심명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뒀다.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리= 김정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