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칼럼]한국 에너지의 근본 문제

【서울=뉴시스】

 국제유가의 하락은 우리 기업에 원가 하락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 정유업이나 석유화학업종, 중동에 수출하는 건설, 플랜트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어떻든 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저유가에 적응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대략 40달러 선에서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반등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제유가는 수급 혹은 다른 이유로 늘 오르고 또 내리기 때문이다.

 에너지에 있어 진정한 문제는 ‘수급’에 있다. 가격은 인간이 상품에 인위적으로 매긴 것이다. 유가는 지구 전체로 움직이므로 그런대로 맞춰가면 된다.

 한때 ‘오일피크 이론’이 유행했지만, 가격상승과 기술발전을 감안하면 석유공급은 장기적으로 무한하다. 문제는 공급 위기가 지역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관심을 둬야할 부분이 그것이다.

 민간 국제조직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매년 각국의 에너지사정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은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 129개국 중 98위로 평가됐다.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위 캐나다, 2위 러시아, 8위 미국, 19위 중국, 27위 독일, 41위 프랑스, 62위 일본, 70위 이탈리아, 75위 타이완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후순위는 109위인 룩셈부르크 뿐이다. 

 이 결과는 인위적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우리의 숙명이다. 달리 해석하면 좁은 국토와 열악한 부존자원으로 큰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우리의 냉정한 에너지 현실을 말해준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극도로 취약하다.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휘둘려왔는지를 지난 100년의 세계역사가 말해준다.  

 해외 자원개발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너지협의회의 평가지표는 한국 기업이 해외 광산이나 유전에 확보한 지분이나 경영권을 에너지 자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공급위기 시 확보가 보장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최근의 유가 급락에서 보듯 유가 40달러나 70달러에 견딜 신재생에너지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미래의 에너지다.

 원자력은 마지막 대안이다. 다행히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온 3개국 중 하나다. 다른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중단한 것은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자원이 없었던 한국은 기술력과 경험을 쌓아왔다.

 원자력은 우라늄을 확보하고 이를 재처리할 수 있다면 국산 에너지와 같이 취급될 수 있다. 1950년대 원자력은 21세기 초 세계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예측됐다. 원자력은 몇 가지 인위적 장애를 넘고,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확실한 대안이 돼줄 것이다.   

 에너지에 대해서 특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호주, 러시아 같은 자원부국과 다르고, 단일 경제권인 EU와도 차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 에너지 안보에서 한국과 비교될 나라는 없다. 한국을 독일, 영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처지도 아니다.  

 원자력 안전문제, 폐기물 관리, 공공수용성의 제고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원자력을 외면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에너지재단 염명천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