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③]신종마약을 막아라…온라인 유통·해외직구 상시 단속체제 구축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 2014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마약류 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고,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참여한다. 간사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 맡는다.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Z’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한 뒤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000명 선에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으로 집계됐다.

 대책에는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등의 방안이 담겼다.

◇2015년 신종마약, 막을 수 있을까  이 중 주목할 것은 신종마약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내놓은 관계기관의 대책들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해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인터넷 마약 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해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2015년 마약·2016년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오·남용 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과 함께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 선별을 통해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학 계획이다.

 식약처 김성진 마약정책과장은 “현재 각 관련 부처들이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에 맞춰 신종마약을 비롯한 마약 근절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수면제를 신종마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X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강화하고, 중복 처방을 점검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오용·유통을 막고 있고,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일부 신종마약의 경우 마약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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