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보험사기 극성…수리비 산정 허점 노려

수리 비용 높은 데다 검증도 어려워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1. 최근 경남 거제에서 SM7승용차가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은 사고로 거액의 수리비가 나와 화제를 모았다. 람보르기니의 수리비가 1억4000만원에 렌트비용만 하루 200만원에 달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두 운전자는 평소 아는 사이였으며, 추돌사고 역시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2. 2013년 3월 BMW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앞에서 달리는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피니티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의 운전자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량 미수선수리비로 2100만원을 떼먹었다.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높고, 수리비 책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용한 '외제차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일 금감원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발생한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외제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687건, 사기 보험금은 4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80만원으로 국산차(90만원)보다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미리 받은 뒤,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하면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동일 차종, 동일한 수준의 파손에도 고객이나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과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외제차 전문수리점의 경우 부품을 직접 유통하고 있어 부품 마진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손상이 없는 부품까지 교체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외제차 전체 수리비 9673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5784억원으로 59.8%를 차지한다. 또 평균 부품비는 201만원으로 국산차(43만원)의 4.6배에 달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자기차량손해율은 2011년 74.8%에서 2013년 82%로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해 가격 품을 제거하고, 경미한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방법 및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사 및 연구에 외제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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