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 복지사업 대대적 정비…3조원 재정 절감

 중앙 복지사업 48개 대상 통·폐합해 300개여개로 정비
 보조금 받는 민간기관 모니터링 강화·부처별 사업 점검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1만개에 이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중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대폭 정비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근절 대책을 추진해 올해 약 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 예산이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지만 현장에서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모두 300여개 안팎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1만개에 달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정비·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출 증가율과 누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복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력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 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소관 복지사업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점검(국토교통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고용노동부)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보조사업 비리 상시조사(법무부·경찰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 방지(국세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 기능도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부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보 연계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월·분기별 1회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 말소 등 변동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000억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각각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국민 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재원 절감은 복지의 축소나 후퇴가 아니다. 이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나 노인·취약계층 등 최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전액 재투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 없이 복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인 이번 회의에 각 부처 장관 대신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참석토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장을 잘 알고 실제 실무를 챙기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이 총리의 뜻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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