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흔들린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지속 추진 중이지만 후진학자를 위한 재정지원 부족, 인식 제고 필요 등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 3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뒤 일을 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기존 고졸 취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됐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2월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고용율을 높이고 고졸 또는 전문대졸 취업자에 대한 학습을 장려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와 기업에는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선취업 후진학 전형을 통해 회사와 대학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후진학자들은 ‘학습시간 부족’ ‘교육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고졸 취업자 후진학 계속교육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후진학자 중 46.4%는 ‘학습시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이어 ‘교육비 부담(37.8%)’ ‘인근 지역 희망학과 부족(36.8%)’ ‘상사의 눈치(32.9%)’ 순이었다.

 이중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일·학습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4년제 대학 후진학자가 36.5%, 전문대학 후진학자가 30.4%였다.

 ◇후진학자 73% 자신이 학비 부담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35.2%, 30대 30.6%, 40대 35.3%, 50대 이상 18.2%로 20대 이하와 40대가 가장 많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후진학자(30.8%)보다 대기업 종사 후진학자(42.7%)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30.2%)보다 제조업 종사 후진학자(37.4%)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후진학자의 73.4%가 개인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34.3%, 대학 장학금은 33.6%, 회사 재정지원은 32.6%였다.

 진학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학 후진학자가 대학 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4년제 대학 후진학자는 회사 재정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후진학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기업은 회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고졸은 42.5%, 전문대졸 이상은 26.6%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진학한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학 41.0%, 4년제 대학 35.3%,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후진학자 40.1%, 대기업 31.1%로 전문대학 진학 근로자와 중소기업 후진학자가 교육비 부담을 더 갖고 있었다.

 또 후진학자의 절반가량이 ‘재직자 재정지원 확대’와 ‘일·학습 병행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체의 54.0%가 고졸 취업자가 직장생활과 대학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으로 ‘재직자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으며 49.4%는 ‘일·학습 병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근무경력 등의 학점 인정제 도입’과 ‘온라인 강의 확대’도 각각 43.0%와 39.7%로 나타났다.

 ◇‘격려하는’ 기업문화 필요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후진학자들의 애로사항으로 ‘학습시간 부족’이나 ‘상사의 눈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미루어보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직 근로자의 진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 후진학자를 배려한 업무 경감이나 정서적인 지원 등 보다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에서 구성원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은 기업 성장 및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학습하는 직원에게 ‘눈치주는’ 기업문화보다는 ‘격려하는’ 성숙한 기업문화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진학자들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재직근로자에게 등록금을 50% 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거나 후진학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취업률 제고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국가장학금에서 재직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고용보험에서 재직자의 교육훈련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수 인력 확보 및 숙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에서도 후진학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위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의 연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 사이버대 등 후진학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 12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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