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산종묘 방류사업 담합 의혹…해당 공무원 '한통속'

인천 지역, 담합의혹 …공무원 "처벌권한 없다"  특정업체 배불리는 데만 20년간 수백억원 될 듯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 추진된 수백원억대의 수산종묘방류사업이 가격담합으로 얼룩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종묘 방류사업에 매년 200억원(국비)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수십, 수백 억원이 특정업체 배불리는 데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자체의 종묘 방류사업 입찰내역을 확인한 결과, 인천 지역의 담합의 정황이  두드러졌으나 해당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처벌 권한이 없다며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와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 특정업체 4~5곳이 방류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미 낙찰액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은 상당히 교묘히 이뤄졌다.

 단독 입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고가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다.

 올해 4월22일 공모한 인천 중구의 '점농어' 방류사업은 두 업체가 참여해 88.996%에 입찰한 A업체로 낙찰됐다. 투찰률 차이는 7%였다.

 지난해 3월26일 공모에서는 4개 업체가 참여해 B업체가 94.155%에 낙찰됐다. 나머지 업체들은 96.409%, 97.374%, 98.179%를 적어 담합을 의심케 했다. 

 서로 입을 맞추다보니 예정가를 초과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입찰을 포기한 사례도 많았다. 2009년 중구에서 진행한 '넙치 구매 입찰공고'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개 업체 투찰률이 100.583%로 같았다.

 반면 지난해 4월29일 '넙치'공모에서는 31.171%를 투찰한 B업체로 돌아갔다. 담합 의심 업체들은 95.428%, 95.701%, 98.162%를 적어내 낙찰에서 떨어졌다.

 이 업체는 그러나 방류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대표는 "기존에 (담합)뭉친 업자들로부터 협박이나 다름 없는 회유를 받아 낙찰을 받아놓고도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강화군의 점농어 방류사업 공모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해 97.530%에 낙찰됐다. 같은 날 웅진군이 진행한 공모에서는 97.257%에 낙찰됐다.

 취재결과 인천지역에서만 10년 넘게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 입찰이 도입되기 전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이같은 부정·비리는 훨씬 전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기권에서는 수조 30개 이상을 갖춘 대형 업체 3곳이 사실상 방류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한 사업자는 '바지 사장(이름만 타인 명의)'을 내세워 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었고, 인천에도 아들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100%에 가깝게 낙찰 받은 데는 해당 지자체의 묵인도 한몫했다. 담합 결과를 알면서도 처벌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의 한 공무원은 "이 같은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입찰)제도 보완을 하지 않은 중앙정부가 더 문제"라고 떠넘겼다.

 이에 '기술자'로 불리는 한 사업자는 뉴시스에 "공무원들과 수년동안 알고 지내면서 미리 밑밥(향응제공 등)을 뿌려놨다"며 "특정업체와 공무원들의 결탁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이 기술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수시로 만난 식사와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고 종묘사업 추진계획과 규모, 예산 등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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