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공사로 설립하자는 주장이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공식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개편안의 핵심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로 두고, 현재 가입자대표 중심의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 비중을 늘려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대체자산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기금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 투자가 어렵고, 중장기 발전방향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금 없이 독립성을 강화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사장과 감사, 6인의 임원진이 이끌게 된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이뤄진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 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 조직으로 개편해, 복지부 장관이 맡던 위원장을 민간 위원에 넘기도록 했다.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가 맡게 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개편안에는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장관급인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꾸리되,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씩 6명과 공익대표 4명,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추천하는 각 1명씩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개편안은 복지부가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다. 사실상의 정부안인 셈이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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