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이슈]"일자리 확대" vs "고용불안 심화"

정부·기업 "노동 유연성 제고로 고용 확대될 것"
노동계 "비정규직만 늘릴 것…재벌 개혁 필요"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 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롤모델은 2003~2005년 법제화돼 독일의 노동시장과 복지체계를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르츠 개혁'이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받던 독일은 이 개혁을 계기로 400만명을 웃돌았던 실업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제2의 경제부흥기를 만들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까다롭던 해고요건과 임시직(파견 및 기간제) 고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려 기업이 해고가 어려워 고용을 늘리지 않아 왔던 폐단을 끊어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는 민간 소비 증가와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다시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낳았다.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2000년대 초반 10%대에 달했으나 4%대까지 떨어졌고, 고용률은 2005년 66%에서 올 1분기 74%로 높아졌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 차이에도 독일의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고용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과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에 대타협을 주문하며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피크제와 고용 유연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을 잡아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오는 10일을 노사정 대타협 데드라인(마감일)로  제시한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에 따른 저성과자 해고 등 고용 유연화를 한국노총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기업들도 정부에 보조를 맞춰 노동 유연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환경 때문에 고용을 늘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을 잇달아 채택했다.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은 대규모 고용창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 재벌은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독일 등 롤모델과 달리 고용 유연화로 인한 해고자 속출 시 재취업 등을 지원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대차 등 일부 기업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반발,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노동 유연화로 인한 낙수효과가 없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만 늘리는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재계는 지난 2009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최대 28% 삭감하면서 여력을 고용안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는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주요 기업집단들이 앞다퉈 고용창출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염불로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벌 폐해 개혁을 위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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