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아베, 자민당 총재 무투표 재선…장기집권 현실화되나

【서울=뉴시스】자민당 총재 선거가 고시된 지난 8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무투표로 재선됐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자민당 전 총무회장이 총재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하면서, 아베 총리 단독으로 입후보한 것이다.

 이로써 이미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총리직(총재 1기는 2006~2007년)을 수행해온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다수당의 당수 또는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자민당 총재직 재선에 선출된 아베 총리는 향후 3년간 총리직을 더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셈이다.

 무투표 재선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내 견고한 지지기반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아베 독주' 분위기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당내 활발한 정책 논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NHK등 일본 언론은 장기집권의 길을 걷게 된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 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 아베의 지지도 유지에 기여한 '아베노믹스'의 효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도 "아베노믹스의 효력이 헐떡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년여동안 아베 총리가 이룩한 최대성과는 경제회복이다.아베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라는 금융정책을 사용해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10월1일부터 시작될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기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외적 요인에 더불어 효과적인 성장전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지연에 따른 일본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 확대도 흐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헌법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집단적자위권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해, 이번 국회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

 참의원에서 계류 중인 안보관련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회기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법안은 빠르면 이번달 16일, 늦어도 18일까지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야당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국회 회기 말까지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자민당은 안보관련법안이 오는 16일 참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60일 룰'을 이용해 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가결 시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