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12개국 TPP 협상 타결…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 탄생

【서울=뉴시스】정진탄 기자 =  미국과 일본, 여타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미 현지시간) 타결됐다.

 각국 각료들은 5일 오전 (현지시간) 미 애틀랜타에서 열린 마무리 전체 회의에서 TPP지역 내 무역 투자에 관한 규정과 각국 농산물·광공업품의 관세 철폐 및 감축 등 시장개방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거의 8년 동안 진행된 협상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TPP 협상의 타결은 이를 주도해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대외 정책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미 의회에 이번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남용 척결 등에 나선다.

 앞서 5일 동안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미국 등에 수입 확대를 요구한 유제품 관련 막판 이견이 조정되는 등 남은 쟁점을 타결지었다. 난항을 겪은 3개 분야 중 최대 쟁점이었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에서 미국과 호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4일 '실질적으로 8년'으로 하는 양보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TPP가 공식 체결되면 한국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TPP 발효와 함께 일본업체들이 관세철폐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TPP협상 결과에 대해 "농업 분야에서 관세 철폐 예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생산자가 안심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비준을 추진하며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TPP 활용과 쌀과 소,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일본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할 전망이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직접적인 협상 대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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