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심사⑨-국방부]'민간' 군사문제연구원, 軍시설 공짜사용…국방부 '묵인'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간단체인 군사문제연구원(군문원)이 군사시설에 부당하게 입주하고, 사용료도 한 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관급 장교(장군) 지휘 부대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예정인데도 장관급 장교 정원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혈세 누수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월2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군문원은 지난해 11월 '밀리토피아 시티' 내 국방연구센터에 입주(사용면적 403㎡)했으나 지금까지 사무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토피아 시티는 송파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성남 위례신도시에 개관한 군 복합레저타운이다. 건물 용도에 따라 복지, 일반 시설로 나뉘는데 군문원이 입주한 국방연구센터는 일반 군사시설로 지정됐다.

 군문원은 군인공제회가 출연해 만든 민간 재단법인이어서 이곳에 입주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2006년과 2012년 LH공사와 협약을 맺으면서 군문원을 이전 대상 '부대'에 포함했다.

 더욱이 군문원은 이전 당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육군종합행정학교 사용료 3억2672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법(국유재산 무단사용) 상태였으나 국방부는 이를 사실상 눈감아 줬다. 오히려 군문원의 밀리토피아 시티 이전 비용과 원장실 임원용 책상과 의자 등 비품까지 송파이전사업단 경비로 처리하도록 했다.

 군문원은 1994년 1월 공공단체로 지정돼 2006년 2월까지 군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감사원이 2007년 "군문원은 비(非)공공단체로 육군종합행정학교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2006년 3월~2009년 2월 1억8791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사용료를 내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도 '건물임대료' 세입안에서 군문원 부분은 아예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국방부는 지난 4월 밀리토피아 시티에 부당 입주한 군문원의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편법 무상 사용을 방치하고 있다"며 "건물대여료 세입 안에서 군문원 사용료를 누락해 축소 계상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부대 없어졌는데 장관급 장교는 그대로?…인건비 과다책정 논란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12년간 12개 장관급 장교(장군) 지휘 부대가 없어졌거나 없어질 예정인데도 장관급 장교 정원은 겨우 1명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2개 군단, 6개 사단, 4개 여단 등 총 12개의 장관급 장교 지휘 부대를 해체(또는 예정)했다.

 장관급 장교 정원과 예산편성 인원은 2005년 442명에서 2008년 2명 늘어난 444명이었다가 2013년 3명이 감소한 뒤 현재까지 44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교인건비 사업에 전년 대비 4.3% 늘어난 4조655억2100만원을 편성했다. 전체 공무원 3% 처우개선에 1169억원, 장교 178명 증원 등 인력변동에 93억원, 군의관 11명 증원에 7억원, 수당 신설 및 인상에 16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국방부는 부대가 해체된 점을 고려해 영관급 이하 장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면서도 장관급 장교의 인건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 해체되는 A동원사단과 B보충대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50명, 위관급 장교 188명 및 준사관 7명 등 장교 245명과 부사관 112명 인건비를 감액하고도 장관급 장교 인건비를 줄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문민화와 관련해 내년에 위관급 장교 69명, 영관급 장교 131명 등 총 200명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지만, 장관급 장교 인건비 감액은 없었다.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부대 해체와 방사청 공무원 담당 직위 확대로 전체 장교 정원 및 예산편성 인원이 감소했는데도 장관급 장교는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며 "군 조직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