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절반의 성공…위안부 '진전' 불구 과거사 등 성과없어

朴대통령-아베 위안부 해결 의지 보였으나 日 진정성이 관건  과거사·독도 문제는 진전없는 듯…사과나 보상 관련 언급 없어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3년 6개월만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양국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사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없었지만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경제관련 사안이 집중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군 위안부 문제를 주 의제로 하는 단독정상회담을 오전 10시5분부터 11시5분까지 진행했다. 당초 예정시간인 30분보다 두배나 길어진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단독회담이 길어진 것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독회담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외에 양국 외교·안보 라인의 극히 소수 관계자만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단독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진정성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저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에도 한일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씀하신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신지교는 일본 에도시대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조선과의 진실된 교류를 주장하며 썼던 말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아베 총리를 향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50년간 일한관계 발전의 걸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또 그것을 토대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100분간 휴식없이 이어진 두 정상간 만남이 도출한 최종 결론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낮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종료 후 한일 외교당국 등이 위안부 관련 협상에 서둘러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르면 연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다만 일본측이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시각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에게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결국 앞으로의 협상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기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양 정상은 이날 위안부 문제 외에도 북핵 등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경제 현안도 논의했다.

 즉 북한 문제의 경우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한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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