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

"SKT, CJ헬로비전 인수 통해 결합상품 지배력 강화" 서강대,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강대학교 법과시장경제센터가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참서자들은 SKT의 시장지배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와 학계,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선 지배력의 유선 전이에 따른 결합 판매의 심사 개선과 경쟁 촉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KT경제경영연구소와 LG유플러스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결합 판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형태다. 통신사들은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할인된 가격의 결합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결합상품을 비롯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결합 판매 시장 지배력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측정 방법' '결합판매 경쟁제한성 심사 개선방안'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현황을 짚어본 후 시장지배력 전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소개했다.

 신 교수는 "국내 통신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시장경쟁 구도는 50%(SKT):30%(KT):20%(LGU+) 점유율이 고착화됐다"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인터넷, 케이블 등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결합 상품 지배력 전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했다. 그는 "결합상품에 대한 측정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떤 게 좋다고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국내 방송통신 업황과 특수 구조를 반영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결합판매를 활용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경쟁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래부 내부지침으로 운용되는 심사기준을 고시화해서 정책 구속력을 강화하고, 시장고착화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요금은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 경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홍 교수는 "최근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결합상품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 채널인 요금 인가제가 대책 없이 폐지되면 건전한 경쟁 구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미래부와 사후규제를 맡는 방통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 혹은 규제집행 절차의 일부를 위임해 관련 부처가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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