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결산①]'정치적 공방' 치중에 부실 오명…핵심 이슈는

※ [편집자 주]19대국회가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야가 지난 4년동안 대결과 갈등, 부분적 협력 구도 속에서 이뤄낸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해 5개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여야, '선진화법' 정략적으로 활용해 법안처리 저조 등 '부실화' 유발   국정원 댓글 등 정치적 현안에 대립 심해, 세월호 참사로 정치실종도  공무원 연금 개혁 성취· 北 지뢰도발 당시 단결된 모습 등은 '성과'    

【서울=뉴시스】김동현 홍세희 기자 = 2015년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리면서 우여곡절의 지난 4년여의 19대 국회도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대 국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회선진화법 국회'다.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날인 2012년 5월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여야간 합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과거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하며 국회를 '동물 국회'로 만들었다. 그에 비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점잖은 모습으로 마무리되며 우리 정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이다. 이 모든게 몸싸움을 원천 차단한 국회선진화법의 공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법안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붕괴시켰다는 반론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정치 쟁점이 발생할 때면, 서로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면서 어김없이 국회선진화법을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이런 요인 탓에 법안처리율은 30%선에 그쳐 19대국회는 근래 최악의 국회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등 정책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현안들에 얽매여 극심한 대립과 공방에 치중한 것은 물론 세월호 사고 여파로 사실상 정치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는 등 대체로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야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큰 난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뤄낸 것은 물론 북한의 지뢰도발로 야기된 군사적 긴상상태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발전적 모습을 보여준 점은 평가받을만 하다.  

 ◇국정원 댓글사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은 대선으로 시작해 대선으로 끝난 한 해였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대선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민주당원(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십 명이 당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게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여)씨 자택을 봉쇄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시작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대선 이듬해 국정원 댓글 논란 사건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검찰이 수사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국은 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국정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어 종교·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출범하면서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 논의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결국 그 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외 병행 투쟁의 방식으로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후 국감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개혁 특위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했다.

 ◇남북 대화록 실종 사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물타기 의혹을 받으며 정국을 뒤 흔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 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NLL 포기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폐기, 이관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폐기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실체적 근거 없이 의도를 가진 짜 맞추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결국 1년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남북대화록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참사

 2014년 한 해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사건은 4·16 세월호 참사다. 정치가 한동안 사실상 올스톱 되다시피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되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손 한 번 쓰지 못한 채 수백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오랜 시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즉시 정치권을 강타했고, 여야가 진상규명에 나서고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착수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시작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은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기까지 6개월이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광화문 등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46일 간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이어지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선 두 차례의 파동이 일었다. 당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유가족과 당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두 차례나 합의를 거부당하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결국 바통을 이어받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 만인 지난해 10월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타결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민안전처 신설 등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2015년도에 들어서도 세월호 특조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조위는 출범 전부터 ‘독립성 침해’, ‘예산 삭감’ 등으로 진통을 겪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 통과와 해양수산부 문건 파동으로 다시 암초에 걸렸다.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

 지난 해 세월호특별법 합의로 정리되는 듯 했던 정치권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가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상 청와대 공식문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졌고 정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 암투설까지 의혹은 확대됐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와대의 문체부 국·과장 인사개입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문건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경찰 최모 경위가 함께 일하던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윤회·박지만 구도의 권력다툼설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의혹을 낳았던 문건유출 사건에 박 대통령이 '찌라시 얘기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지만 청와대 내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가 부분 파행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짓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만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 박 경정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014년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판결로 마무리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언급은 부메랑이 되어 헌정 사상 초유의 당 강제해산으로 귀결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었다.

 통진당은 이로써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등 진보진영의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사건을 계기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결국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현행 법률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한 의원직 상실 여부가 규정돼 있지 않은데다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진보당은 즉각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통진당과 선을 그어온 야당도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정당해산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및 여당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20대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은 여권 내 권력지형의 크나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퇴진 요구를 받아오다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당청 모두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

 유 전 원내대표 사퇴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과제 1호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뤄낸 공무원연금 개혁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 추진한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치권이 공직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첫발을 디디도록 합의를 이뤄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즉각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여당 원내사령탑을 사실상 끌어내렸다.

 이 단 한방의 사건으로 비박계가 장악하던 당 분위기는 일순간에 친박 우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공개리에 직접 찍어냈다는 측면은 두고두고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특히 당내 비판론자들은 박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서 '제왕적 총재철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구호로 외치며 탈당했던 전력에 비춰볼 때,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은 대표적인 '당내 민주주의 후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로 또다시 당내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들' 발언 이후 당내에서는 너도 나도 '진박'(진실한 친박)을 자임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은 '진박 대 가박'(가짜 친박)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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