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의 거듭되는 '변칙' 도발에 무색해진 강경대응

정부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 천명 불구 北 또 도발에 속앓이  '총력 외교전' 불구 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민만 깊어져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집권 5년 차를 맞아 정권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변칙적 도발을 거듭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기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선(先) 장거리 로켓 발사 후(後) 핵 실험'이라는 기존의 공식 대신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 당사국들의 혼선을 불렀다. 나아가 제재 수위에 대한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채택이 늦어지는 틈을 타,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추가 도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지난 핵실험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제재'를 천명해온 정부로서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또다시 일격을 당한 셈으로, 대북 제재를 놓고 속앓이에 빠지는 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은 지난달 말께부터 가시화됐다. 일부 외신들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2월 초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할 만큼 실질적인 징후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일반적으로 가림막이 씌워진 발사대 주변에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주변 잡목 제거 작업 등이 이뤄질 경우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초안 작업이 시작되고,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천명했음에도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는 듯한 행태로 보여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 속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 도발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경우의 수만 더 복잡하게 됐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우선적으로 채택한 다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지, 아니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에 대한 제재 논의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이 '북한의 고립'을 추가 도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양국 간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경우 대립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더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나름의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해왔다고 보여진다.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며 경제성장을 이뤘다.

 또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에 수소폭탄 원료 생산용 추정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어 왔음에도 핵무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꾸준히 진행해온 것이다. 

 결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압박과 제재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음에도 북한은 개의치 않고 핵무장을 강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총력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책과 해결책이 없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질지를 계산을 다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등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의 명분을 찾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고립'을 원인으로 꼽으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사국들 간 하나의 '강경한 대북제재'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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