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부채문제, 정부·공기업 책임 분리해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이 부채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에 관해 정부와 공기업의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9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 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포럼에서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부채문제에 관해 김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협력처장은 "정부가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할 때 주민 반발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우리 사업 중에는 때로는 열악해서 안 했어야 하는 사업지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부채감축을 추진하면서 주거복지에 투입할 재원이 많이 부족해졌다"며 "(자체적인 노력으로는)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인서 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철도공단의 부채는 정부 정책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비용과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 부족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미 자산을 다 매각해 더 이상의 부채 감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본부장은 "그간 해외사례를 참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많은 자구노력을 기울여 부채 감축을 달성해왔으나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이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자주 지적돼 온 방만경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기업 간부들은 직원 복리후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체로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 기관은 10대 공기업이라고 불리지만 복지 수준이 공공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경남 진주로 이전한 뒤 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썼다"면서 "그래서 1인당 6만원이 오버됐는데, 이게 경영평가에 반영됐다. 정부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임성한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은 "경마가 토·일요일 서울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직원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사회생활과 가족과의 단절도 경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가 반영됐을 수 있다"고 자사의 복지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방만경영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다"며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을 설득해 지금까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고 돌아봤다.

 한국노총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는)4대강 등의 사업으로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 대다수이거나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요금을 통제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며 "공기업이 부지를 팔거나 국민에게 가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부채감축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방만 경영 문제에 관해 김 위원장은 "방만 경영, 고용 세습, 과다 복지 등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아주 극히 일부 사례인데 이를 전체 사례인 것처럼 확대해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철 기획관은 "부채 감축 계획의 필요성은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며 "방만 경영해 부채가 늘어났다는 생각을 갖고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부채는 좁게 얘기하면 10개 회사에서 공공부채 95%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한전과 LH부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기획관은 "부채와 방만경영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기관의 자율성을 조금 침해하지 않았나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마치며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책임과 공기업 책임을 분리하고, 공기업은 좀 더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박 교수의 사회로 이 기획관과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김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협력 처장, 임성한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박인서 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 등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주제로 ▲부채감축 ▲방만 경영▲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경영 자율성 등의 세부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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