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제한속도 유명무실…최근 3년 단속 '0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하이패스 규정 속도위반 단속은 운전자 생각과 달리 지난 3년 넘도록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뉴시스 확인 결과 드러났다. 

 오는 4월1일부터 하이패스 규정 속도위반 범칙금이 강화된다는 유언비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경찰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처지다.

 하이패스는 단말기(OBU·On Board Unit)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한 뒤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용해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 수납 시스템이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2010년 9월1일 경찰청장 고시에 따라 30㎞/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입속도 31∼49㎞/h 범칙금 3만원+벌점 0점 ▲진입속도 50∼69㎞/h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진입속도 70㎞/h 이상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 등을 부과한다.

 하이패스는 2015년 8월 기준 폐쇄식 320개소에 816차로, 개방식 16개소에 98차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고정식 속도감지 카메라가 설치된 차로는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에게 단속이 알려지면 효과가 없어 설치할 수 없다"며 "하이패스 차로에서 매년 발생하는 사고 건수는 10건도 안 된다. 다른 도로와 카메라 설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3년 11건(부상 14명), 2014년 12건(부상 26명), 2015년 14건(부상 26명)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치곤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년7개월 동안 하이패스 과속 단속 현황이 없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단속은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에 관해 경찰청은 하이패스 제한속도 고시 시점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 동안 총 1147건의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집계는 당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라 각 지구대 단속 현황을 역추적한 결과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들은 "최근 하이패스 과속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A경찰관은 "제한속도 고시 초창기에는 언론이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속도로순찰대에서 단속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단속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B경찰관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 측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하이패스는 차로가 많아 단속하기 어렵다. 인력이나 시스템 문제 등으로 사실상 단속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을 잡아서 단속할 수도 없지 않으냐"고 푸념했다.

 반면, 고속도로순찰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청 교통관리시스템상 하이패스 과속 단속 건수가 분류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난 3년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단속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경찰청은 향후 하이패스 과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하이패스 과속 단속은 안 한다"고 인정한 뒤 "현재 논의 중인 '스마트톨링' 확정이나 기존 하이패스 시설 개·보수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하이패스인 스마트톨링은 80㎞/h의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도 요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1개 차로에서 차량을 시간당 2180대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기존 하이패스(시간당 1500여 대 수준)와 비교하면 45%가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차선 사이 구조물이 없어 사고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