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종합]경기 급락 대응 '내수 띄우기'…가계소득 올리는 방안은 안보여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으로 경기 급격한 추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를 진작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정작 내수 띄우기에 필수적인 소득증대나, 지갑을 여는데 발목을 잡는 '가계부채' 경감 방안은 보이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견해도 있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신규 승용차를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또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관광·레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 개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범국민 쇼핑 관광축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골프장 캐디·카트 선택제를 62곳에서 150곳으로 늘리는 등 골프장 대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국내 유턴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자해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량 구축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 충격이 예상되는 경남·울산 지역에 대해서는 SOC 사업 등을 통해 경기를 방어하고 실업 대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 주택 건설, 산단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 일감 사업도 발굴한다.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증대 방안이 부실해 실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2014년 하반기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OC 투자를 해봤자 노동자들에게 가는 것은 10~20%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기업에게 퍼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도록 해 소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채 탕감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성장정책 차원, 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아직도 정부는 소득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투자 촉진으로 성장을 한다는 흘러간 유행가 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 가계 소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정부는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은 이번 정부 들어서 평균 7%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왔고 정부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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