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벗어나려면]③정부 예방대책 ‘겉핧기’…근본적 해법 찾아야

【서울=뉴시스】김정환 이인준 기자 =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빈발하는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예방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진 것은 역시 정부다.

 정부도 이 같은 책임을 통감하고 앞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제정했다. 이어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자살예방센터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홍보, 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별무성과(別無成果)인 셈이다. 좋은 예가 자살 시도자 관리 실패다.

 2013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2008∼2013년 6월 자해·자살 내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자살을 기도한 환자 2970명 중 48%(1429명)는 6개월 이내, 19%(575명)는 6개월∼1년 만에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

 실제 지난달 5일 오전 8시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선불폰 개통업체 사무실에서 A(26·여)씨 등 4명(남성 3명 포함)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은 비닐봉지를 쓴 채로 숨져 있었으며, 이들이 누워 있던 사무실 내에서는 질소통 2개가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3명은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으며 이보다 앞서 8월22일 인천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돼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여 일 전 동반자살을 실행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또다시 자살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자살 예방 활동의 한계를 다시 절감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왜일까.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해 99억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89억4000만원이었으나 올해 85억3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고 충격적인 자살 사건까지 잇따르자 부랴부랴 다시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고액 예산을 확보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말까지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위를 다퉈왔지만 이제는 한국에 1위(25.8명)를 내주고 2위(18.7명)로 내려앉았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살 예방 예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1년 134억엔(1441억원)에서 2013년 287억엔(308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약 1억2700만 명)이 한국(약 5200만 명)보다 인구가 갑절 이상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제 막 연간 예산이 100억원에 근접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원종 중앙대 의대 교수는 “자살이 사망원인 4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1대 1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고 대증요법에 그친다. 정부가 예산 투자를 늘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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