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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기재부, 청문회 공백 메울 차관 인사엔 누가?

등록 2017-05-22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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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현안 산적 기재부, 청문회 공백 메울 차관 인사엔 누가? 일자리 추경·경제정책방향 마련 시급…세법개정안·예산안 준비도 김동연 장관 내정됐으나 청문회 준비로 당장 업무 집중은 어려워 임명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차관 역할이 중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한 가운데 아직 이뤄지지 않은 기재부 차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이번 정부는 향후 5년간 진행할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굵직굵직한 경제공약을 내걸었지만, 인수위 과정이 생략되면서 주무부처들과의 조율과정이 부족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해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부처들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일정에 대통령 공약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기재부는 통상 6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인 만큼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등 새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자리 추경, 청년일자리 대책 등 당면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기재부가 발빠르게 해결해야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취임 즉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8월 세법개정안, 9월 내년도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의사를 정책현장에 담아낼 수 있는 지도부가 시급한 상황. 청와대는 21일 김 총장을 부총리직에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당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 내각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진행되는데,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일정 상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한다. 따라서 임명되면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부총리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차관들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재부 차관 임명에 앞서 21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기재부 차관 역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뤄진 것"며 조만간 차관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비쳤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자리에는 이찬우 차관보(행시 31회·경남),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31회·호남),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맡고 있는 고형권 전 기조실장(30회·호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는 박춘섭 예산실장(31회·충남)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형욱(30회·호남) 국무조정실 2차관의 이름도 나온다. 한편, 호남 출신 인사가 부총리를 맡을 경우 차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지명된 김 내정자는 충북 음성 출신이다. 아울러 김 내정자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한 정통 '예산맨'인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예산 출신 인사들이 부처내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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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기재부, 청문회 공백 메울 차관 인사엔 누가? 일자리 추경·경제정책방향 마련 시급…세법개정안·예산안 준비도 김동연 장관 내정됐으나 청문회 준비로 당장 업무 집중은 어려워 임명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차관 역할이 중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한 가운데 아직 이뤄지지 않은 기재부 차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이번 정부는 향후 5년간 진행할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굵직굵직한 경제공약을 내걸었지만, 인수위 과정이 생략되면서 주무부처들과의 조율과정이 부족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해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부처들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일정에 대통령 공약 등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기재부는 통상 6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놓는 경제정책방향인 만큼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등 새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자리 추경, 청년일자리 대책 등 당면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기재부가 발빠르게 해결해야할 숙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취임 즉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8월 세법개정안, 9월 내년도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의사를 정책현장에 담아낼 수 있는 지도부가 시급한 상황. 청와대는 21일 김 총장을 부총리직에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당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 내각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진행되는데,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일정 상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한다. 따라서 임명되면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부총리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차관들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기재부 차관 임명에 앞서 21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기재부 차관 역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뤄진 것"며 조만간 차관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비쳤다.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자리에는 이찬우 차관보(행시 31회·경남),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31회·호남),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맡고 있는 고형권 전 기조실장(30회·호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는 박춘섭 예산실장(31회·충남)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형욱(30회·호남) 국무조정실 2차관의 이름도 나온다. 한편, 호남 출신 인사가 부총리를 맡을 경우 차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지명된 김 내정자는 충북 음성 출신이다. 아울러 김 내정자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한 정통 '예산맨'인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예산 출신 인사들이 부처내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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