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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일 방안 검토할 것"

등록 2017-06-05 17:43:54 최종수정 2017-06-07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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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한민구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일 방안 검토할 것" 위승호의 '사드 추가 반입' 문구 삭제 의혹에 "충분히 소명했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을 발표한 데 대해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 이후에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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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일 방안 검토할 것" 위승호의 '사드 추가 반입' 문구 삭제 의혹에 "충분히 소명했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한민구 국방장관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삭제한 것을 발표한 데 대해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 이후에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