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다주택자의 고민 "지금 팔까" vs "두고볼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매도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놓는게 좋을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요."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 A공인중개사)
 "우선 시장분위기를 지켜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어차피 중과세 적용까지 기한이 있으니까요."(서울 마포구 거주 김모씨(42))
 
 8·2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2014년 폐지됐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발표 이후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매도 문의가 실제 매도로 이어지기보다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시와 동탄2도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다.
 
 발표 이후 강남3구 일대에는 매도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지난 2년 집값 오름세가 컸던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더해지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단기 시세차익을 보려고 매입했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거나 시세를 문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매도문의가 실제 매도행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1일 이후 거래하는 매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흐름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도시점을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임대사업 전환을 유도하기 내놓은 카드도 다주택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세제와 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전부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지난 2~3년 높은 전세가율에 집값이 크게 오르자 갭투자가 성행했다. 저금리 뭉칫돈이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 등으로 몰렸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모두 이같은 시세차익만 노린 투자수요는 아니다. 저금리에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주택을 매입한 이들도 상당하다. 임대수익을 고려한 다주택자의 경우 섣불리 매도하기보다 내달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연구위원은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는 인센티브 등의 범위와 부동산대책 이후 가격변화에 따라 매도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려는 다주택자도 상당할 것"이라며 "내달까지 시장과 정책 분위기를 살핀 뒤 움직이겠다며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움직임에 따라 전세시장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수요의 절반이 임차수요"라며 "이들 다주택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전월세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향후 임차시장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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