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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경력단절 등 여성일자리 창출 '화두'···화해·치유재단 존폐 관심

등록 2017-08-16 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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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文정부 100일]경력단절 등 여성일자리 창출 '화두'···화해·치유재단 존폐 관심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여성가족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20대 주요 국정 전략 중 하나인 '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안 23억을 확보해 경력단절,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늘리기에 몰두했다. 여가부는 재취업을 위한 여성들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50개로 더 확대하고 창업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일센터도 현재 150개에서 올해 말까지 5개를 추가 건립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실시된다. 이 밖에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새일센터에는 부족한 취업설계사 35명이 추가 배치된다. 더불어 추경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렸다. 여가부의 현안은 크게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모교육 활성화, 여성안전정책 등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뒷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처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협상의 결실물로 비난받은 화해·치유재단은 여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출범 1년이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초대 재단 이사장마저 사퇴한 상태에서 재단측은 존속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이같은 바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여가부는 지난달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말까지를 시한으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점검 중이다. 사업추진의 적절성,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화해·치유 재단 운영 1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시민사회 출신인 정현백 장관이 당초 예상과 달리 화해·치유 재단 존폐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정 장관은 비록 졸속 출범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화해·치유재단이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재단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 장관은 이와함게 여성업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저서를 통한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받았다. 정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탁 행정관의 저서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미 (장관)청문회 과정과 이후 발언 등을 통해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력의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해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말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한정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18개 정부부처 중 올해 여가부의 예산은 7000억원 남짓으로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의 0.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혐오 폭력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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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경력단절 등 여성일자리 창출 '화두'···화해·치유재단 존폐 관심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여성가족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20대 주요 국정 전략 중 하나인 '노동 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안 23억을 확보해 경력단절,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늘리기에 몰두했다. 여가부는 재취업을 위한 여성들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50개로 더 확대하고 창업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새일센터도 현재 150개에서 올해 말까지 5개를 추가 건립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실시된다. 이 밖에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는 새일센터에는 부족한 취업설계사 35명이 추가 배치된다. 더불어 추경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렸다. 여가부의 현안은 크게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부모교육 활성화, 여성안전정책 등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뒷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처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밀실협상의 결실물로 비난받은 화해·치유재단은 여가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출범 1년이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초대 재단 이사장마저 사퇴한 상태에서 재단측은 존속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이같은 바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여가부는 지난달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말까지를 시한으로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점검 중이다. 사업추진의 적절성,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식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화해·치유 재단 운영 1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시민사회 출신인 정현백 장관이 당초 예상과 달리 화해·치유 재단 존폐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정 장관은 비록 졸속 출범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화해·치유재단이 한일 양국간 합의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재단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 장관은 이와함게 여성업무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저서를 통한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받았다. 정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탁 행정관의 저서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미 (장관)청문회 과정과 이후 발언 등을 통해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력의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해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할말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한정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18개 정부부처 중 올해 여가부의 예산은 7000억원 남짓으로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의 0.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혐오 폭력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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